심사/심판 (8) 더보기

[국심1989서0409, 1989.06.30]○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주택(이하 "병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남편이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구 ○○○동 ○○○의 ○○○ 소재 대지 510.2평방미터, 건물 663.63평방미터(이하 "정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 "병"부동산과 남편소유인 "을"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국심1993광0772, 1993.06.23]○ 쟁점부동산의 실지매수자가 누구이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 ...○○○리 ○○○외 2필지 전·답 3,074㎡(이하 "병부동산"이라 한다)를 7,210,000원에 취득하여 89.8.16 ○○○에게 7,5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에게 8,500,000원에 양도로 보았고, 88.6.15 전라남도 고창군 대산면 ○○○리 ○○○ 임야 1,792㎡(이하 "정부동산"이라 한다)를 1,320,000원에 취득하여...

[국심1991서1603, 1991.11.30]○(1) "갑" "을" 및 "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 (2) "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지상건물 221.42평방미터(이하 "병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15 취득하여 88.3.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6귀속 양도소득세 13,074,460원과 동 방위세 2,614,890원, 88귀속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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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7다813, 1978.09.12]○손해배상 ...110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황병부 외 12인 위 원고 (7), (8)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황병부 위 원고 (10) 내지 (13)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황용섭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4.13 선고, 75나956 판결 주 문...

[대법원88도1251, 1989.11.14]○1.항소심 판결선고 후의 적용법률의 개정과 파기사유 2.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임우, 고 윤석, 김 영호, 김 병호, 김광수, 반 병부에 대한 가 진술조서는 이 사건 유 죄의증거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검사 작성의 황 순백에 대한 2회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 지한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범죄사실은 모두 인정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93다57674, 1994.09.23]○본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간헐적으로 약 보름기간 동안 육군 제6사단 예하 포병부대나 공병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거나 매년 실시되 는 한미연합군 훈련시 군막사 설치지역으로 며칠간 사용되고 있으나 그 외 의 기간에는 위 토지부분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지도 아니하여 민간인들이 벼를 말리거나 자동차운전연습장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