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 더보기

[심사부가2021-18, 2021.06.16]○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기각)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타인들(甲, ****, 乙,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인과 홍길동은 2010.11.5.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은 2011.2.1.로 하며, 업종은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지분...

[심사기타2018-46, 2019.04.0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이AA가 2015.6.17. 쟁점토지③을 15억원에 丙㈜에 매각하였으나, 양도가액을 12억 5천만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8. 청구인에게 "2017.4.25.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자서 관할 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서 관할...

[심사법인2022-5, 2022.06.22]○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경위와 사정으로 A국가 수출 등 거래와 관계없는 ‘丙기업(丙 TEXTILE. CO. LTD)’ 등에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A국가 甲기업에 수출을 중개한 곳은 미국법인 ABC 소속 페ㅇㅇ(Peㅇㅇ)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175만달러)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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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8다642, 1968.07.16]○부당이득반환 ...위한 사후양자가 되고, 그와 첩과의 사이 에 " 丙"이 출생 인지된 이상, "甲"의 유언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망 후 " 乙"을 위하 여 다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는 법리이다. [요(민1).1538 ]원 문: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642 판결 【부당이득】 [집16(2)민2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송 기 조 피고 상 고...

[대법원94다32207, 1995.06.30]○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여받은 甲이 이를 乙에게 매 도한 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수분양자 명의를 丙 앞으로 변 경하는 절 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에 대 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94다40659, 1995.05.09]○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취인을 착오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발행 하였고, 乙 회사가 丁에게 그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 丁이 수취인을 “병”이 라고 보충하였다가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甲이나 제1배서인인 乙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 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