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행심2001-541, 2001.10.29]○사격경기용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면허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격경기용의 용도로 민유총포(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경우가 동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 경우 면허세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1.10.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민유총포(공기총)소지허가사항이...

판례/헌재 (8) 더보기

[광주지법2004고합330, 2004.12.02]○범인식별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반정황에 의하여 범인식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민유총기자료조회의 기재 1. 현장 사진 14장(수사기록 287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서울지법96가합42715, 1999.02.26]○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 및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함에 있어 원고 및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인정한 사례 ...원고 민△수, 허△옥은 망 민△경의 부모, 원 고 민유△, 민호△, 민△기는 망 민혜△의 형제들, 원고 손△순은 망 민혜 △의 조모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재단의 원장인 소외 이△래 및 사무장인 위 홍△찬은 원생들의 탈주는 위 생활관건물의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으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는 위 생활관건물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대법원99다18619, 1999.09.03]○[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개인의 씨명과 주 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 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 란에 "국",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구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 사서의 경우와 달리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6·25전쟁중 멸실되었다가 구지적법 시행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 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야조사서에는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전쟁중 멸실된 임야에 관하여 사방지정지 지정고시나 보안림해제(예정지)고시에 특정개인이 소유자로 기 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행수속 제27조에서 "민유 또는 조사령 제3조 제2항의 연고있는 것으로 신고된 임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구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였는지의 여 부를 묻지 않고 이를 민유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유 임야의 연고자로 신고하였으나 그후 조사를 거쳐 작성된 임야조 사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