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89도570, 1989.05.23]○1.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2.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전후에 걸친 횡령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와 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 4.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행위의 효력 5.일반인이 구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제6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법조 소정의 수입허가에 수입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6.전항기재 법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의 집중의무의 면제범위가 확대된 경우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여부 ...동인 작성의 자술서의 각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오 민환에 대한 피의 자신문조서, 오 민환 작성의 자술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럭키산업주 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오민환이 피고인을 영입함으로써 그 영향력으로 새마을 운동 관계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기대때문에 피고인을 감사에 취임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대법원82도1965, 1982.09.28]○반공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소속 경위 배 민환 등이 1981.7.29부터 같은 해 8.4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밀항경위, 재일중 행적, 송환지연 사유 등을 추궁중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본건 범행사실을 공 술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한 것 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