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5) 더보기

[심사소득2002-461, 2003.06.30]○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있어,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461, 2003.06.30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벤처○○(이하 "벤처○○"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2001.1.15. 사임하였으나, 벤처○○의 지분을 19.35%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감심2003-77, 2003.07.22]○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제106조에 가지급금 및 관련인정이자의 미회수분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면서 폐업당시 순자산이 납입자본금에도 미치지 못하다거나 출자금의 평가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부채가 과다할 경우에는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미상환가지급금 중 1,175,081,128원에 대하여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심2003중1271, 2003.07.15]○특수관계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2003.4.9.)까지 미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주식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회수분(미회수분을 포함하고, 이하 "잔금 등의 지연회수분"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임○수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6,703,903원(1998사업연도 56,054,499원, 1999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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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52407, 2002.06.14]○[1]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관의무의 내용과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및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금융기관의 임원의 업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대법원2002다55199, 2003.01.24]○[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기준 [2]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선급금채무"로 정의하고, 보증금의 지급한도를 "미회수금채권액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선급금의 정산 내지 반환의무가 언제, 어떤 요건 아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도급계약에서도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바, 비록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의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이 해지...

[대전고법2003나2558, 2003.09.05]○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 ...○○전기명의로 금 615,000,000원(전액 미회수), 1997.5.7. 소외 합자회사 ○○소방기구공업사명의로 금 1,090,500,000원(전액 미회수)을 각 대출하여 합계 금 2,935,500,000원(미회수금 2,927,777,701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미회수액 기준으로 금 1,623,829,701원(금 2,927,771,701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