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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3-37, 2003.02.24]○발코니시설을 설치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있어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ㆍ보의 중심선으로 1m 이내의 발코니 등의 유사부분은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층에는 같은동의 다른 층 아파트들의 발코니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유휴공간에 청구인들이 바닥과 노대ㆍ보 등을 설치하여 발코니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제출된...

[행심2003-8, 2003.01.27]○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대하여는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8m)의 소유권확보와 국ㆍ공유지의 매입절차 및 지장물에 대한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1999.7.경 육군참모총장에게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6.25. 매각승인과 2001.9.12. 매매계약체결통보를 받아 2001.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심2022부5718, 2023.10.20]○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각)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및 주주 5인은 M&A대상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기본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기존 매각대금(OOO원 : 폐기물 매립용량 증량 전 기본매매대금, 이하 ‘기준매매대금’이라 한다) 등을 초과하여 매각되는 경우 기준매매대금 등을 초과하는 대금의 10%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자문사와 자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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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위 사업시행결과 원고공장의 서쪽에 위치한 기존의 4m의 굴곡된 도로에 대하여 폭 30m의 직선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실시되었고, 수해상습지역이던 광려천과 원고공장 사이에 호안제방이 쌓아졌으며, 그 위에 폭 15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남쪽에는 폭 10m의 포장도로가 신설되었고, 급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대소 배수관과 오수펌프장 등이...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데 반하여 세대별 균열부분의 총연장은 대략 0.6m에서 5.5m 범위 내로서 총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한편, 이들 부분의 도색 여부는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이나 주차장의 벽, 천장들과는 달리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결국, 각 전유부분의 세대구성원 외의 자에게는 미관상, 기능상 지장을 주지도 않으며, 아파트생활의 실제상 위 발코니 등의...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조립이나 수리에 필요한 목제작업대 1개(가로 2m×세로 1.2m×높이 1m) 외에는 펌프 등 제조를 위한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그 공장 대부분을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판매하는 펌프류 중 수입 후 조립이 필요한 물품의 비중은 약 10%정도이고, 그 조립의 내용도 이미 완성품의 형체를 갖춘 물품을 서로 결합하는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