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351) 더보기

[국심2003서137, 2003.05.12]○1.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가능 여부와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3. 타법인주식의 장부가액 해당 여부 및 업무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판단 5. 건설용역대가분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화평가차손 18,272,540,946원(미화를 현지화로 평가한 후 다시 원화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지화와 원화의 환율변동이 발생하여 2,580,113,719원의 평가차손이 추가로 발생함)이 과다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 외화차입금을 평가하여 1997사업연도에 과소계상된 외화평가차손 15,692,427,227원을 손금추인하고,...

[국심2007서170, 2007.07.25]○원천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쟁점 사용료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의 상표권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수익권한을 미화 7,865천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8.14. ○○○가 1999.3.19. 맺은 ○○○의 상표권 등의 당초 ○○○ 계약(총수입금액의 5%)을 대체하는 수정계약을 체결(금액 미화 9,252,390달러)하였다. 한편, 2002.8.13. ○○○와 ○○○가 맺은 위 계약서에 본사를...

[국심2001중1223, 2003.01.06]○국내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경비를 해외본점에서 이중계상, 관련증빙미제시, 감가상각대상자산취득이라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EXPENSE(하도급비용) 계정으로 미화 1,236,236달러, CONSULTANTS 계정으로 미화 667,062달러를 계상한 것은 이건 용역과 직접관련성이 없는 경비로 보인다. 또한, 기타 직접경비(OTHER DIRCET COSTS, 미화 841,117달러)의 대부분이 여비교통비(TRAVEL)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부회계전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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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미화 150,000$는 1996.8.말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7.6.15.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내용이 담긴 부속서류(갑제8호증=을제5호증)를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소외회사는 매수인으로, 피고는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고, ○○소브는 위 부속서류를 독일로 가져가 원고의...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에게 신용장금액범위 내인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미화 4,440,155.68$(대출금원금 미화 4,372,348.67$ 및 1998.1.11.까지의 대출금약정이자 미화 67,807.01$)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바, 대출금원금 미화 4,372,348.67$에 대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대금지급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한 다음날인...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에게 중재판정문 제1.2항에 기재된 배상금 미화 17,010.88$ 및 제2항 기재 중재판정비 미화 5,336$ 합계 금 미화 22,346.88$를 원고 대표이사 구좌로 송금하고, ② 중재판정문 제1.1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즉시 이 사건 자수기들을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생산에 들어가 1999.3.경 그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그 시경 ○○상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