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65다99, 1965.04.22]○해고수당 ...제7점 원래 피고회사와 동일한 국영기업체인 미창회사에 대한 본건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 귀원이 1962.3.22 선고한 판결(4294. 민상 1391)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퇴직의 경우에 별도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근 로자인 우리들은 법의 공정한 해석으로 그 구제를 받았든 것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귀원에서...

[대법원93도2324, 1994.04.12]○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하고도 수리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공동피고인 미창석유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 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이 기 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이 피고인 유재흥과 연명으로 제출한 상고이유 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