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사전법령법인-645, 2020.11.20]○(삭제)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Wafer”) 제조기술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美 ◎◎社의 자회사로부터 - Sic Wafer 생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및 특허권 등을 포함한 사업부를 00억 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19.10월 Sic Wafer 사업부 양수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 ① Sic Wafer 현지 운영 및 사업확장 등에 대비하기...

[법인세제과-143, 2021.03.08]○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Wafer”) 제조기술 및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美 ◎◎社의 자회사로부터 -Sic Wafer 생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및 특허권 등을 포함한 사업부를 00억 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은 ’19.10월 Sic Wafer 사업부 양수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① Sic Wafer 현지 운영 및 사업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삭제)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곱하여 계산한 *,***천 달러를 원천징수하여 美 국세청에 납부하였음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美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美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경우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형태성이 인정되며, 심미성이란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美)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조심2021서5521, 2022.04.18]○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를 이랜드월드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목표는 “의(衣)·식(食)·주(住)·휴(休)·미(美)·락(樂)”이라는 6대 콘텐츠를 아우르는 사업경영을 통해 고객들이 모든 순간을 누릴 수 있는 토탈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패션, 레저·엔터, 외식, 건설 및 유통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내에서 패션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78.12.22.에...

판례/헌재 (14) 더보기

[헌재2005헌바18, 2006.01.26]○자연공원 중 자연환경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부분과 자연공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같은 자연재의 효용성 및 자연과 풍경의 다양성과 미(美)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할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원칙적으로 종래 상태에 따른 토지이용을 보장하면서 단지 적극적인 개발행위의 금지나 출입제한 또는 일시적인 출입금지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토지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대법원94다48738, 1995.05.09]○1.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본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2. 고△애(高△愛) 3. 양△미(梁△美) 4. 양○미(梁○美) 5. 양△홍(梁△弘) 위 원고들주소 일본국 동경도 태동구 △△△2정목 19번 1호 (日本國 東京都 台東區 △△△ 2丁目 19蕃 1號) 6. 양명△(梁明△, 일명 中山明美) 일본국 동경도 태동구 △△ 5정목 71번 10호 (日本國 東京都 台東區 △△ 5丁目 71蕃 10號) 위...

[대법원92다36854, 1992.12.22]○해수욕객이 파도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가 헤수욕장을 개설한 군의 해수욕장 관리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사례 ...송 근 국 (宋 根 國) 4. 송 근 미 (宋 根 美) 원고들주소 원주시 개운동 391의 17 원고 송근국, 송근미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송문준, 모 황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오종한, 박교선피고,상고인 명 주 군 대표자 군수 김 창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진 근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4.선고, 92나 1133...

실무해설 (5) 더보기

1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미국의 세정 동향 美 세제개혁 동향 (언론 종합) 미국 연방하원과 상원에서는 각각의 세제개혁안을 발표 * 하원 : 총 429페이지 분량의 ‘세제감면과 고용법안(Tax Cuts & Jobs Act)’과 82페이지의 요약본 발표(2017.11.2.), 연방하원 통과(11.16.) * 상원 : 상원의 자체 개혁안(Tax Bill)...

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미국의 세정 동향 美 세제개혁안 법률화 (언론 종합) 미국 세제개혁안이 의회(상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 법률로 성립(2017.12월) ※ 세제개혁법의 주요 내용 ① 개인소득세 분야 - 세율구간 조정 및 표준공제 확대 현 행 개혁안 세율 구간($) 세율 구간($) 10% 0∼9,325(0∼18,650)...

11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과세 방식 채택 ○ 美 행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중산층 세금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론동향은 감세의 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편중되어 있다고 인식 ○ 美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제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 중국의 세정 동향 세무시스템 개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