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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340, 2023.12.06]○쟁점심포지엄경비는 광고비 성격보다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상금은 특정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재단과 위탁연구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케팅 활동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해외유명대학의 비즈니스스쿨 과정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청구하지 아니한 이전 사업연도의 인건비를 용역대가 미청구로 보아 익금산입하였다. OOO는 OOO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학회의 연간일정수립, 심포지움 행사진행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 OOO 관련 계획수립, 각종 행사 초청장 제작, 각종 판촉물ㆍ브로셔 및 리플릿 제작,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Hot issue 관련 교육, 제품별 PT자료 업데이트...

[국심1999광1233, 1999.12.29]○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할부금을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된다할 것이다.(같은뜻, 부가 46015-363, 98.2.27)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렌탈회사가 매수인 ○○○등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의뢰 한 시점 또는 ○○○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심사부산청81부266, 1981.12.04]○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이자액은 그 이자율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자율상당액의 한도내에서 그 양도차익인가? ○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이자액은 그 이자율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자율상당액의 한도내에서 그 양도차익인가?++사건번호:심사부산청81부266년/월/일:1981.12.04.요 지:이자의 계산은 이자율과 원금사용기간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공채(장부가 555,000원)를 상환기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