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180) 더보기

[심사부가2000-144, 2000.07.28]○자동차매매상가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실을 몰랐으나 ◎◎◎과 전화주가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팔게 되어 ◎◎◎등 3명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중도금을 받기 위하여 ◎◎◎을 만났을 때 □□□이 나타나 자신이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한다면서 매수인란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조심2011중3279, 2012.03.21]○사업자등록 및 폐업사실을 OOO가 알지 못하고,OOO의 통장을 OOO가 관리하면서 부가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OOO의 실사업자를 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염○○가 OOO의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성○○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김○○가 2009.12.30.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1.1.∼2007.6.30. OOO를 운영하였고, 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OOO에서 일하면서 염○○를 알게 되었고, 일반 기사로 일하다가 염○○가 좋은...

[국심2003구85, 2003.05.12]○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이○철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관한 제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갔으므로 이○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이므로 이○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판례/헌재 (2,785) 더보기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1의 부탁에 의하여 소외조합에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해 본 일도 없었으므로, 소외 1, 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식상 감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려고 하니 동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한 사실, 또한 양×택은 같은 무렵 이 사건 임야 전체(24,810평)를 임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편법을 통하여 몰래 매각하려다가 당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던 정○남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임야 중 부(父)인 양×규의 1/6지분에 해당하는...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중, 원고가 검수계장에게 부탁하여 박○선을 원고와 같이 3조 전기반에서 일하도록 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대화가 오고가자, 갑자기 여러 사람을 향하여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면 입을 찢어 죽인다."고 소리질렀다. 김○봉은 원고가 자신에게 소리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를 동료 검수원 서○조에게 말하였고, 서○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