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1) 더보기

[국심2006중2904, 2007.06.21]○실제로 거래가 있어 당사자간에 그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영업비용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정당함 ...청구법인은 1999.1.1. 개업하여 현재까지 모사, 화학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1)의 금액(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표 생략]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신고누락분 18,998천원에 대하여는 2005.8.29. 2004사업연도 신고누락분 69,800천원에 대하여는...

[심사소득2006-28, 2006.06.14]○약속어음과 가계수표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21.부터 폐업일인 2004.4.30.까지 운영한 방모사 제조업체인 ○○섬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120,1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조심2014중1308, 2014.09.24]○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가 2006.12.29.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고액의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2007.2.22. 작성한 확약서는 잔금을 미수령한 것이 아니라 쟁점당좌수표로 수령하였으나 논란의 여지를 발생시켜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기각) ...또한 OOO이 청구인들의 대리인OOO에게 모사전송한 확인서에는 쟁점당좌수표 발행일 및 확인서 작성일이 2006.12.29.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대리인에게 모사전송한 날은 2007.2.28.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과 OOO의 합의하에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일을 소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실제 발행시점은 2007.2.22.과 2007.2.28....

판례/헌재 (62) 더보기

[대법원2000도3716, 2002.06.28]○[1]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방법 [2]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해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성립 여부(적극) [3] 대출업무담당자가 불량대출을 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기 위한 요건 [4] 일정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한 경우 타보증인에 의한 채무전액 변제가 배임죄성립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융통어음을 할인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소극) 및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6] 보증인이 약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액 내에서 대출을 하여 주었다면 비록 주채무자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대출시에 사용하였던 연대보증관계서류로써 대출해 주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를 승낙하고 주민등록증과 공무원증을 복사해서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농협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9면 참조), 또 실제로 그 이틀 후에 지○식이 대출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대출당일 대출약정서에 지○식의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당시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발생하여...

[헌재2001헌마596, 2002.11.28]○가. 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함으로써 약국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조항이 정하는 예외적인 셔틀버스운행의 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위하여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모사전송으로 처방전을 전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2000.6.13.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전약국으로 인한 폐해의 방지와 소위 단골약국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라 볼 수 있다. (3) 따라서, 국민의 약국접근성의 유지, 약사의...

[청주지법2001가합2034, 2003.08.22]○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이 담긴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소극)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을1호증)를 모사전송으로 받았다. (2) 피고들은 ○○○○ 2580 기획회의 결과 위 제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 2580의 피디인 피고 오○우가 2001.3.16.부터 2001.3.21.까지 사이에 위 제보와 관련하여 소외 3과 마카오 현지를 동행 취재하고, 평택, 파주의 윤락 업주들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