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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7경0432, 1997.04.15]○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세법이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 ○○○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위 교회 소재지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기재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여 96.11.27 위 교회의 권사이며 관리인인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11.27부터 60일 내인 97.1.2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5일 경과한 후인 97.2.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 ○○○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심사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위 교회 소재지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기재한 심사결정서를 송달하여 96.11.27 위 교회의 권사이며 관리인인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이...

[국심1997서2174, 1997.10.24]○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4.7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4.11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이 97.4.7 수령했다는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7.6.7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보다 2일이 경과한 97.6.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국심 96경 1310, 96.8.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관련된 고지서를 97.4.7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97.4.11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이 97.4.7 수령했다는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범위내에...

[국심1997중0499, 1997.05.23]○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는 『제61조 본문 및 제2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한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1-3-12...12)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96.5.20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리 ○○○을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납세고지서는 96.5.21 배달되면서 특수우편물 배달증상 수취인의 날인은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청구인의 주소지는 (주)○○○창호의 알루미늄샤시 창호 제조 작업장으로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독촉장을 96.6.11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기 광주우체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수령인을 청구외 ○○○으로 날인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배달주소의 상호는 (주)○○○창호로서 청구인이 부재중이므로 그 주소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배달하였는 바, 담당집배원은 동 지역을 장기간 담당해온 자로서 동 회사에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이 연중 거의 없어서 동 우편물을 점심식사중에 정확한 인상착의는 기억나지 않으나 키가 큰 사람에게 전해 준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96.5.22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리 ○○○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외 ○○○을 수신인으로 하는 등기우편물을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청구외 ○○○의 인장 날인과 청구외 ○○○의 메모를 받고 배달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이 수령한 날인 96.5.21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96.5.21부터 60일 이내인 96.7.2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일이 경과한 96.8.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96.5.20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리 ○○○을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납세고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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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19구합2040, 2021.08.13]○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시 각 용도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호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승) ...2021.08.13 【원심판결】 조심-2019-중부청-0986(2019.05.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인천지법2018구단50335, 2018.12.11]○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2598(2017.12.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72,840,660원의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0,760,260원의...

[수원지법2017구합66030, 2018.05.02]○[ 요 지 ]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국승) ...【전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2686(2017.0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