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62) 더보기

[국심2002서2185, 2003.03.28]○해외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국내기업에 "기업인수 및 합병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을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기업과 유사한 특수관계없는 제3자의 순이익율 중위값(22.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산정한 거래순이익율 22.8%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교대상 기업의...

[조심2014부1163, 2014.06.16]○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위배된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결과 절감받은 이자비용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정상대가 금액은 현지 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었으면 해외자회사에게 적용했을 이자율과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적용한 이자율만큼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고, 결국, 가산금리 산출시 국내 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인지...

[조심2013중34, 2013.12.18]○청구법인이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 모형이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개발된 모형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각) ...해외 자회사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결과 절감받은 이자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정상대가는 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었으면 해외 자회사에게 적용했을 이자율과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적용한 이자율 만큼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국, 가산금리 산출시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가 금융기관인지...

판례/헌재 (22) 더보기

[부산고법2011누4367, 2012.04.27]○관할 행정청이, 갑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의 ‘갑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외국 선주들이 선박의 신규발주를 중단하고 기존 선박대금을 연체하게 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 역시 2008년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대법원2000다57375, 2002.12.06]○[1]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이익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수로로 사용되던 구거의 일부를 복개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로와 주차장소 등으로 제공한 경우, 구거소유자가 그 구거부분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생활오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나고 여름철에는 모기 등의 서식지가 되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 인근주민들은 이 사건 구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거를 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이에 피고는 1995.3.경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거에 오수관을...

[서울민지법94가합39968, 1994.12.30]○1.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개정이 헌법 제3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는 단체협약의 개정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위원장이던 소외 김○호가 퇴근 후 자택에서 모기관으로부터 "다음날 출근 즉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협박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출근 즉시 사직원을 제출하여 위 사직원이 그 즉시 수리된 사실, 1980.9.경 국보위로부터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지급률 삭감을 지시받은 경제기획원은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