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0지1789, 2021.07.22]○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식재하는 현장사진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 캠핑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출장복명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서 채소·삼백초·딸기·만병초 묘목장·영양부추·봄동·들깨·왜성 해바라기·과수 등을 식재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활동을 하였고, 2018.7.5. OOO으로부터 실사를 받아 농업경영체등록까지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OOO㎡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동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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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도7911, 2004.06.11]○[1]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체질 개선의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고, "△△(XX-XX) 2000"의 경우에는 변비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바로 치료된다고 하고, "○×"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있다거나 닭살 피부가 있는 사람 또는 비듬, 탈모, 여드름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피부의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설명하고, "□□(XX-X)"의 경우에는...

[대법원73도1148, 1973.08.21]○특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 ...사건 공소사실중 희석식소주 25% 1,8리터들이 30만병에 대한 주 세등 포탈의 점과 피고인 이금암, 박병련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 의 소주에 대한 주세납필증지 30만매의 무단양도의 점 및 피고인 김학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의 부분에 관하여 각기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한...

[대법원90도1227, 1990.08.14]○해고의 효력발생 전에 한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 및 이에 기한 방위모집 통지의 효력유무(소극)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윤 관 대법관 안 우 만병역법 46조2항1호,민법 111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