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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2-206, 2003.01.24]○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실질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여야 함에 있어서도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광고모델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같은뜻:...

[심사소득99-783, 2000.03.24]○각자의 지분을 초과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결정한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소득금액 0원)이므로, 결정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임. 【주문】...

[심사양도2000-7, 2000.03.24]○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으며 ,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판례/헌재 (21,922)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 【요지】 [1]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면적이 15만㎡를 초과하므로 구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5조 제1항 (c) 단서는 중재인이 권한을 벗어나 내린 판정도 그 권한 내에 속하는 부분만을 승인하여 주거나 집행을 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집행판결을 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뉴욕협약의 규정은 단지 그 제5조 제1항 (c)항의 경우에 한하여 부분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별지목록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6지분의 원소유자인 망 양○묵의 단독상속인인 망 양○술로부터 다시 위 지분을 단독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그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