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조심2012중5254, 2013.04.02]○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조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대출이자와 만년적자에 자금이 너무 부담이 되어 ○○○동 소재 ○○○빌라를 처분하게 되었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김○○○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아래 (표 7)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심2006서923, 2006.09.15]○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의뢰하는 다른 감정기관의 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만년감가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탐문된 평당건축비(약 2,00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건설주식회사의 ○○남도 ○○시 ○○동 소재 3층 건물 374.77평에 대한 공사비내역서(평당건축비 추정액 2,054천원)등 2건의 내역서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조심2021서6914, 2022.12.05]○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취소) ...AAA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만년 적자에 시달렸던 AAA의 성장을 이루어냈는바, AAA가 상장된 것은 만년 적자에 시달리던 2008.2.20.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 청구인이 AAA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통해 이룩해낸 결과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75다1816, 1976.04.1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명하의 인영과 을제7호증의 1,2(만년홍진)의원고 명하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보고 위 을 제7호증의 성립 을 인정하고 그 증거와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을 중 국인인 원고와 소외 중국인 모문금등 10명이 중화민국20년(1921) 5.6에 대구 시에서 군방각이란 중국요리집을 합자로 설립할때 그 대지 건물로 사용하던...

[대법원77도4068, 1978.04.11]○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행사의 목적으로 그 무렵 이수한 위 협회회장 한만년 명의의 단일발행증명서 원본의 간행물란의 "연합고사문제집, 고3" 저자명란의 "허필수" 발행처란의 "중앙교 육진흥연구사"의 위 글자를 칼로 지우고, 동란에 흑색볼펜으로 간행물 "모의 예비고사문제집" 저자명 "편집부" 발행처 "뉴 아이템플"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4항 기재복사점에서 전자복사기로...

[헌재2000헌마92, 2001.10.25]○가.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다.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라.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을선거구 │ 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유 성 구 │ 유성구 일원 ││ 선 거 구 │ │├───────┼─────────────────────────────┤│ 대 덕 구 │ 대덕구 일원 ││ 선 거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