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4) 더보기

[조심2022서7346, 2023.09.21]○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관한 규칙(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국심1994경1100, 1994.07.07]○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 목】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4경1100, 1994.07.07 【주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4,51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국심1992서1100, 1992.06.18]○(1)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법령상 사용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과세기간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 년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규정된 법령상 사용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과세기간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 년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100, 1992.06.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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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11462, 2003.04.25]○기업의 양수도없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할 것인바(대법원 1976.4.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1.6.9. 선고, 80다1073 판결들 참조), 위의 시행령 조항의 의미는 기업의 분할·합병·양도·양수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위의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2002다13614, 2002.10.25]○[1] 불법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다른 임원 등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추어지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309);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100 판결(공1987, 362);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741 판결(공1994상, 1451); 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43904 판결(공1997상, 757) 【출전】 법원공보 1174호, 2002년 12월 15일자 283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2000나4876, 2000.09.07]○[1] 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뿐만 아니라 최초의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 새로운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인권의 대상인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거래정지된 후 1999.1.26. 창원지방법원 98파1100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소외 신○호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원심 소송계속중 사임하자, 피고가 1999.11.1.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회사정리개시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파산회사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