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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중302, 2003.05.21]○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용처불분명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괄호생략)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조심2023전6761, 2023.08.29]○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조심2022서6400, 2023.06.26]○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는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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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68990, 2003.02.26]○부동산중개업자는 완공 전의 아파트에 대한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으로 양도의뢰인이 분양예정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의 말만 믿고 원고에게, 소외 2가 위 아파트 1001호의 소유자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다음, 소외 2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01호와 원고경영의 커피전문점을 교환할 것을 소개하였다. 마. 원고는 1996.6.28. 피고의 소개로 소외 2와 사이에, 위 아파트 1001호의 가액을 1억8,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소외 2로부터 양도받는...

[대법원2000다72213, 2002.12.10]○[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출전】 법원공보 1177호, 2003년 2월 1일자 320페이지 【원문】 2002.12.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피상고인 황○규 외 36인 【피고】...

[대법원2000다54536, 2002.12.24]○[1] 지체상금을 계약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과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선고, 98다45546 판결(공1999상, 1001); 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38637 판결(공2000하, 1929) 【출전】 법원공보 1178호, 2003년 2월 15일자 433페이지 【원문】 2002.12.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체상금반환] 【원고】 원고, 상고인 전○식(소송대리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