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23지3610, 2023.09.27]○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만(滿) 나이’를 뜻하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조심2012서287, 2012.12.17]○쟁점주식의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간 소량매매가격 및 청구인들의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용어로는 상속개시가 해당일의 어느 시점에 되므로 만(滿)1일이 될 수 없어 "상속개시전 1년"은 해당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식거래가액 OOO원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보충적시가 평가 시 부수(-)인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부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조심2012서1243, 2012.12.12]○쟁점 주식의 경영권이 없는 소액주주간 소량매매가격 및 거래내용 등을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용어로는 상속개시가 해당일의 어느 시점에 되므로 만(滿)1일이 될 수 없어 "상속개시전 1년"은 해당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식거래가액 OOO원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보충적시가 평가 시 부수(-)인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부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92다29924, 1992.12.08]○1.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인 경우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전부)2.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순 원 ( 洪 淳 元 ) 2. 홍 종 만 ( 洪 鍾 滿 ) 3. 도 경 자 ( 都 庚 子 ) 4. 홍 암 이 ( 洪 岩 伊 ) 5. 박 조 이 ( 朴 祚 伊 ) 원고들 주소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리 117 보성아파트 101동 107호 원고 홍순원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종만, 모 도경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대법원92다47823, 1993.04.27]○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원 고:원고, 피상고인 하○만(河○滿) 목포시 ○○동 11의 2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피 고:피고, 상고인 하○룡(河○龍) 목포시 ○○동 2가 11의 9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렬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2.10.14. 선고, 91나4293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부산지법95가합11262, 1996.02.01]○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회사의 조처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날의 말일"이라는 표현은 그 뜻하는 바가 "만(滿)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 내지는 "만 나이가 아닌 우리 나이로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 일"이므로 그에 따른 정년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1991년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정한 날이 문언 그대로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만 55세가 되는 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