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9) 더보기

[대법원69다2178, 1970.02.24]○손해배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한국 함대사 령부 소속 구축함 73함(충남함 1900톤)은 1967.1.14 오후 9시 50분경 동해의 어로보호와 휴전선경비 임무를 마치고 진해항을 향하여 시속 19노트로 귀항 하던 중 경상남도 창원군 천가면 소재 가덕도 남쪽 해역의 본건 사고지점 부 근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도서의 분부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좋은...

[대법원67다2343, 1967.12.19]○대법원67다2343, 1967.12.19. ...요 지: 운전병이 중대장의 지시로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모범사병 6명을 제1군사 령부에 인계하고 귀대도중에 본건 피해자인 군인들을 편승시킨 것이라면 설 사 운전병이 본건 피해자인 군인들을 편승시킬 권한도 의무도 없는 것인데 , 자의로 편승시켰다 하더라도 그 군용차량의 운전이 불법이라거나 운전병 의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96도3376, 1997.04.17]○[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법 시행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 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가담자의 책임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 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 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 여 이루어진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시점(1981.1.24.) [19] 5·18내란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병 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 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성 (1) 정△화 육군참모총장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 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12.12. 당시 군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 국장이던 피고인 허△수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 부장이던 피고인 전△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