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조심2012부5034, 2013.02.06]○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매출장 사본, 입금표 사본, 고철(와이어커트) 샘플사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052-13-000***-8 등)에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금속은 자료상으로...

[심사부가2010-60, 2010.06.01]○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상호간에 주고 받는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별지목록: ⅰ) 기계장치 선반(1m×4m) 5개, 커트기 1개, 납땜기 1개, 검수기 외 65,000,000원, ⅱ) 계측기 전기테스트기 5개, 전자테스트기 3개, 음이온측정기 2개, 오존측정기외 45,000,000원, ⅲ) 에폭시설비(진공절연) 선반(1m×4m) 5개 35,000,000원, ⅳ) 사출기 12벌 120,000,000원, ⅴ) 합계...

[국심2009전462, 2009.05.26]○실소유자를 만나게 된 경위, 청구인의 자금능력, 관련인들의 확인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취업시켰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건네주고 (주)○○○○○에서 커트미트일을 배우다 그만둔 사실은 있으나, 명의도용된 사실은 (주)○○○○○이 처분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의 2001~2003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판례/헌재 (6) 더보기

[수원지법2007가합24841, 2008.01.11]○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원고에게 한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처분의 전제로 삼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기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학시험의 합격자 커트라인은 총점 기준으로 176.6점이었던 것에 비해, 원고 2는 총점 179.7점을 획득하였다. 다. 판단 (1) 합격취소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을 통해 원고들이...

[헌재2007헌마1460, 2008.05.29]○가. 청구기간 도과를 인정한 사례 나.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하여 절대평가제, 보충적 상대평가제 및 과목별 부분합격제를 도입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따라 절대평가제로만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커트라인보다 평균득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도 한 과목에서라도 6할 미만을 득점한 자는 불합격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낮은 점수를 얻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이 규정하는...

[대법원2005도6834, 2005.11.2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클럽"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및 푸른색 계열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한 후,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클럽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고"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으나, 위 회사의 등록서비스표는 "그림생략"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