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국심1995광2857, 1996.06.15]○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것이라 하여 수정신고납부를 부인하고 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574,945,300원의 환급결의를 한 후 지급명령관인 총무과장에게 국세환급금환급통보를 하였다. (3) 94.2.8 처분청의 소속공무원은 부가가치세환급자 현지확인차 청구인을 방문하였다. (4) 처분청은 95.2.10 ○○○씨○○○문중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청구인 부가가치세신고시 신청한 환급금 574,945,300원을 계좌이체에 의하여...

[국심1998관0015, 1998.07.11]○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43조의 6(심판청구)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5.6.2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번호 ○○○호(1995.5.24)로 ○○○(신발안창)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후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1996.7.4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1996년도분 관세 10,833,470원, 부가가치세 14,625,180원, 가산세 5,000,000원을 추징고지한 후 1996.7.19 청구외 (주)○○○보증보험 ○○○지점에 추심의뢰하여 세입조치 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6.7.18 처분청에 관세유예조치를 요청하는 "재수출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를 하였으며, 1996.7.24 처분청은 위 "건의"에 대하여 관세유예조치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감사원, 관세청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을 받았으며, 1998.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1998.2.5 동 건이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대상이라는 이유로 관세청으로 이송되어 1998.3.21 관세청은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법인이 1996.7.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96.7.18 처분청에 "재수출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와 처분청의 위 "건의"에 대한 회신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시정요구서" 제출과 처분청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공문"이 명칭과 서식을 달리할 뿐이지 내용상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그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 위 청구법인의 "재수출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와 처분청의 위 "건의"에 대한 회신도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경721, 1997.6.28 같은뜻). (2) 다음, 청구법인이 1996.7.24 처분청의 "재수출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고 1997.2.10 감사원에, 1997.3.10 관세청에 진정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관세법 제38조에 규정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하고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통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1998.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1998.2.5 관세청에서 이첩받은 청원은 이를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1996.7.24)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9.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1998.2.2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1. 관련법령관세법 제43조의 6(심판청구)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국심1994중4395, 1995.02.22]○(1)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을 양도받아 과세관청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의 환급행위에 대하여 불복제기할 당사자 적격한지 여부 (2)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당시에는 납세자의 체납국세가 없었더라고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결정당시 체납국세가 있었다면 국세환급금에서 체납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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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마358, 2003.01.30]○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국가가 1980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하여 헌납 명목으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강제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그 보상 등을 위한 특별 입법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보안사령관 전○환)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하고 그 재산을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위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장 이○봉 중령에게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정○영의 부정축재, 개인비리, 이권청탁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 재산을 환수할 것을 지시하여 그해 7월경 위 정○영이 합동수사단에 연행되고...

[대법원2005도2627, 2005.07.2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2]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달리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③ 전○환 보안사령관이 박○희의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나온 9억원 중 6억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내용 등이 판시 공소외 3 회고록 등과 인터넷,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전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소속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대법원68다531, 1968.05.28]○손해배상등 ...근무중인 1965.9.28 09:00경 포병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소속대 병장 홍금명을 선임탑승자로 태운 뒤, 위 지프차에 포 병사령관의 자녀 3명을 태우고, 당일 운동회를 개최하고 있던 원통국민학교에 하차시키고, 귀대하고자 할 때, 동 교 교감 박상달이가 인제군 교육장인 본 건 피해자 우영명을 학교까지 태워 올 것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