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국심1997경1675, 1997.12.12]○(1)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令 제166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국심1993중2914, 1994.02.15]○(1)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673,789,090원)이 실지양도가액(2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 『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국심1993구3178, 1994.03.05]○(1) 영업용 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令 제15조 제1항 제3호(89.3.6 개정)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판례/헌재 (6) 더보기

[헌재94헌마119, 1996.04.25]○大學入試基本計劃 一部變更處分 違憲確 ...敎育法 제111조의2(大學入學方法) 및 敎育法施行 令 제71조의2(大學의 學生選拔方法)에서 정하고 있는 高等學校 內申成績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補充하는 것으로서 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 는 公權力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1995, 1996학년도 大學入 試에 이미 적용되었던 이 사건 補完通報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학 년도...

[헌재92헌마257, 1992.11.12]○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요 지: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시 행(施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령(法令)이 공포 (公布)·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法 令) 공포(公布)·시행(施行) 후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여 비로소...

[헌재90헌마33, 1992.11.12]○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중에 청구인(請求人)이 사망 (死亡)하여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종료(終了)를 선언한 사례 ...제외하고는 민 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彈劾審判)의 경우에는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 令)을,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및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경 우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을 함께 준용(準用)한다. ② 생 략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11조...

실무해설 (9) 더보기

2004조특례제한법령 개정해설(I) ...10.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租特法 30, 租特令 27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행 감가상각 제도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法令 28 ①, 所令 63 ①)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해설 ...적용 2.제주 국제자유도시 관련 세제지원(租特法· 令 제5장의2 신설)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121의8, 租特令 116의14)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 ...7의2, 128, 132, 144, 145, 租特令 6의2) ┌────────────────┬───────────────────┐│ 종 전 │ 개 정 │├────────────────┼───────────────────┤│ [신 설] │·적용대상: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 ││ │로 지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