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67다2411, 1968.10.29]○소유권이전등기말소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36.3.26 조선총 독부 고시 제180호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1939.9.8 동고시 제756호로 주거지역으로 책정된 사실 및 원고는 19398.10.경 본건 토지를 포 함한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72와 인접한 같은 곳 171의 토지를 구입하여 가 옥건축사업을 시작하고, 그중 171의 토지에 관하여는...

[대법원92다9906, 1992.07.14]○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밀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시행당시 국 명의로 사정을 받은 임야가 그 후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278호에 의하여 밀림령(폐지) 제1조에 정한 보안림에 편입될 때 갑의 소유로 고시된 바 있다면 갑이 국으로부터 연고자로서 위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92다9906, 1992.07.14 【요지】 계쟁임야에 관하여 일제하 임야조사사업 시행...

[대법원93다29181, 1993.10.12]○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제2호) 제19조, 제15조 시행규칙 제3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31조, 제32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46조, 제51조원 문:대법원 1993.10.12. 선고, 제2부 판결 사건 93다291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원 고:원고, 피상고인 이△명(李△明) 경기 파주군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