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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도4035, 2003.04.25]○[1]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제 목】 [1]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2]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2002도1398, 2003.04.25]○[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의 의미 [2]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량 자가소비조건으로 수리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 목】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의 의미[2]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량 자가소비조건으로 수리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른...

[대법원2002도6762, 2003.04.25]○[1]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 목】 [1]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2]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당시 처벌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