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1다14987, 1992.06.23]○1.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기준 2.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은행인 갑이 병 등 명의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을과 사이에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관련계약서들에 병 등의 서명 및 날인까지 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을에게 병 등을 … ...무인까지 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나아가 제3자담보제공상담표, 연대보상담표 등에 갑 측에서 병 등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담당자의 서명날인까지 첨가하는 등 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병등을 대리하여 위 담보대출계약,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예금거래의 중도해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