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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다36403, 1992.12.24]○1.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등기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2.농지소재지증명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와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다투는 상대방) ...변호사 유 창 현피고, 상고인 현 달 석 ( 玄 達 石 ) 전북 익산군 용안면 용두리 261의 1 등기부상 주소 전북 익산군 용안면 용두리 16 (별지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 7. 9. 선고, 90나 446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대법원92다28549, 1992.12.22]○1.소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의 이행청구의 의미2.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또는 "일정한 일시"로 정하여진 경우 이행청구자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 ...남구 대명동 3048의 9 6. 배 달 영 (裵 達 永) 대구 북구 침산동 542의 12 7. 백 귀 선 (白 貴 仙) 대구 동구 방촌동 802의 10 8. 정 시 건 (鄭 時 建) 대구 북구 산격동 793 9. 김 석 진 (金 碩 鎭) 대구 서구 중리동 72. 중리시영아파트 11동 504호 10. 박 종 삼 (朴 鍾 三) 대구 서구 내당동 463의...

[대법원92다30559, 1992.11.13]○소유권이전등기 ...경남 사천읍 평화리 21 4. 김 삼 달 ( 金 三 達 ) 진주시 인사동 5의 17 (2통 2반) 5. 김 춘 희 ( 金 春 姬 ) 경남 사천읍 정의리 179의 3 (1통 13반) 6. 김 두 리 ( 金 斗 理 ) 경남 사천군 축동면 구호리 72 7. 이 춘 영 ( 李 春 英 ) 서울 노원구 하계동 148부럭 아파트 605동 701호 (31통 7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