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 더보기

[국심2006서4009, 2007.04.24]○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디자인단미의 관할 세무서인 성북세무서에 디자인단미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조심2011전1729, 2011.07.05]○쟁점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동식물성유지 및 단미사료 제조업"을 영위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 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3,089,948원의 세금계산서 14매와 공급가액 215,942,246원의 세금계산서 31매(합계...

[조심2011중4974, 2012.06.28]○세재화인 수입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하는 것은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단미사료의 소비대차 행위를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경우에 한정되는바,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을 위해 단미사료를 소비대차한 것이 아니고, 단미사료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련법령·고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기관인 농업협동중앙회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원료를 빌려주거나 빌렸던 것이며, 대여 및 반환시의 가격차이가 반환받는 단미사료에 반영되지 않고, 소비대차에 따른 임대료 등 어떠한...

판례/헌재 (5) 더보기

[수원지법2000노2262, 2001.04.11]○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가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 1은, 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8.8.26. 서울 강동구 ○○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인티주식회사 부장인 공소외 나○운에게 자신이 제조한 ○○○ 에프투(F2) 1ℓ짜리 200병 시가 금 400만원상당을 단미사료로...

[99헌마163, 1999.11.25]○동물용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새로 사료의 범위에 추가하여 사료제조업자도 이를 제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같 다. (1) 이 사건 법령조항 시행규칙 제3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미사 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 │구 분│ 세 분 │ 품 명 │ ├───┼──────┼────────────────────┤ │식물성│ 생 략 │ 생 략 │...

[창원지법2020구합54089, 2021.10.21]○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미사료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1. 설립된 CC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