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조심2009구4217, 2010.09.09]○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직면하였고, 1999.4.23. 경인철도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은 당초 단선이었던 구로∼인천간 전철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조심2010중963, 2010.09.09]○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주민반대에 직면하였고, 1999.4.23. ○○○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 당초 단선이었던 ○○○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조심2009전4237, 2010.10.26]○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지하차도가 시공되었으므로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직면하였고, 1999.4.23. ○○○철도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은 당초 단선이었던 ○○○ 전철시설을 2복선 전철로 확대하고...

판례/헌재 (9) 더보기

[대법원74누2, 1974.05.14]○가산세의 법적 성격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1,2,3)에 대한 판단구변호사법(1949.11.7 법률63 호) 제5조제2호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그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그 자격이 있어서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자라 하더라도 그후에 금고이 상의 형을 받으면 그와 동시에...

[대법원74다1487, 1975.08.19]○손해배상 ...일반 노면과 접속되는 부분은 3도가량 상향되는 종단구 배로 되어 있고원고회사 트럭의 햇드라이트는 3도 가량 상향조정이 되어 있 어 위 트럭이 본건 교량에 진입할 순간은 6도가량 상향되는 햇드라이트 때문 에 그 시야가 제한되고 그날밤은 전방 시야가 80내지 90미터 밖에 안되는 눈 비가 내린 후의 흐린 날씨에 얕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교량북쪽...

[대법원93누13988, 1993.11.09]○가. 건물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나.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 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 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참조조문:가. 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