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심사소득99-514, 1999.11.20]○법인이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12.11. 자재비(단관파이프 외) 구입비 4,532,000원, 1995.12.12. 공사노임 9,060,000원, 1995.12.14. 공사대금 3,000,000원, 1995.12.20. 공사대금 6,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대금지급청구서(영수증) 등을...

[심사법인99-252, 1999.11.20]○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을 부인한 사례 ...근무사실 확인됨)과 후 현장소장 장○○이 단관파이프와 목재·합판 등을 포함한 224,013,700원어치가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일부의 작업일지와 당시의 현장사진 등으로 실물의 단관파이프 등 건축자재가 실제 구입·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물로 구입한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에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심사법인2007-48, 2007.06.25]○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대금이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공사 현장에 청구외 문○○에게 가설자재(유로폼, 단관파이프, 합판, 각재 등)를 임대납품 하였다」는 확인서(2007.3.22.)와 ○○병원 현장감독관 최○○이「2005.5.27.~2005.8.10.사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청구외 문○○이 철근콘크리트공사 책임자로 공사하였다」는 확인서(2007.3.22.)를 각각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함. 나) 노무비에...

판례/헌재 (11) 더보기

[서울고법99나55752, 1999.12.10]○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 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5│단관파이프 6m │ 50개 │ 385,000 │ ├─┼───────────────┼───┼──────┤ │ 6│단관파이프 4m │150개 │ 825,000 │ ├─┼───────────────┼───┼──────┤ │ 7│파이프서포트(지지용) │150개 │ 1,170,000 │...

[부산고법(창원)2013누140, 2014.02.06]○원고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하고, 신JJ는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한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등 건축자재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가 CCC 시공에 있어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9. 8. 10. 박KK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익에 대한 결산을 하였고, 2009. 10. 7. 성LL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대법원97누11423, 1999.04.23]○[1]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법인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3]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가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증거들을 종 합하여, 원고가 1989.5.11. 원주단관택지개발예정지구의, 1991.12.14. 원 주구곡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각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992.4.경 까지 사이에 위 각 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고, 1992. 12.4. 건설부장관에게 위 각 지구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1992.12.2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