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4중5765, 2015.02.11]○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임원지급규정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지급규정은 불복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보면 ○○○ㆍ○○○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정관이 정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 외 2인은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 사업을 등록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고정거래처에 제공한 환경ㆍ소방ㆍ탱크관리 교육 등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기각) ...환경기술인(수질일반) 법정교육 알림공문(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11509, 2009.9.29.),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공문(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4781, 2008.6.13.)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짜석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2014년 2월)를 보면, 등기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