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 더보기

[조심2013중3792, 2014.06.0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단호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고, 청구인 생각으로도 ‘최○○외 4인 명의로 매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대금도 최○○외 4인의 소유 자금이라고 취급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5) 그리고, 자문세무사는 최○○외 4인이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OOO 주식(이는 차후 청구인이 다시...

[조심2013중3791, 2014.06.09]○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단호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고, 청구인 생각으로도 "최○○외 4인 명의로 매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대금도 최○○외 4인의 소유 자금이라고 취급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5) 그리고, 자문세무사는 최○○외 4인이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 주식(이는 차후 청구인이 다시...

[조심2013중3792, 2014.06.09]○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단호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였고, 청구인 생각으로도 ‘최OOO외 4인 명의로 매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대금도 최OOO외 4인의 소유 자금이라고 취급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5) 그리고, 자문세무사는 최OOO외 4인이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OOO 주식(이는 차후 청구인이...

판례/헌재 (22) 더보기

[헌재2001헌바68, 2002.10.31]○가.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가중을 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일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조항이 정하는 누범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다. 집단적ㆍ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처벌인지 여부(소극) 라.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평온을 깨뜨리는 가공할 폭력의 도전 앞에, 국가는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실무관행상으로도 폭행, 손괴, 협박 등 단순폭력범죄나 비교적 죄질이 중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거의 없고, 그것도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누범에...

[대법원2004도1565, 2005.07.15]○[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2]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암묵적인 방법으로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곤경에 빠진 제3자를 위해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놈이야. 걔에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 호로자식, 단호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2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 1은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2가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호의로 자진하여 어느 정도의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만약 깡패들이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2001.7.23. 공소외...

[헌재2003헌바118, 2004.04.29]○가.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이 살인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보다 무겁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형벌인지 여부(소극) 나. 위 법정형이 형법상의 수뢰죄에 비하여 과중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소극) 다.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법률조항이 수뢰자를 엄히 처벌하려는 법제정자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지로만 받아들일 뿐, 실제 형의 양정과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비현실성을 감안하여 최저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수뢰자의 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