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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3부709, 2003.06.27]○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8항·제34조·제46조·제50조·제54조, 이 법 부칙 제13조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국심2003광801, 2003.06.27]○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감면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대상인지 여부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이 법 부칙 제12조 제4항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에...

[국심2003중1255, 2003.06.27]○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198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의하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면제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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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2001아2, 2001.03.15]○[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 목】 [1]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4.15.)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광주고법2001아2, 2001.03.15....

[대구고법2001누60, 2001.05.04]○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제5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6조, 부칙 제1조, 구청소년보호법(2000.1.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가)목 (2), 제24조 제2항, 제3항,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0.3.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률 제5817호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의 2 제1호(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참조), 제6조의 2(현행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참조)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833페이지 【원문】 서울지법 2001.6.14. 선고, 2000노7104 판결: 상고 [미성년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