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심사법인2005-129, 2006.01.25]○가드레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신고누락 하였는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외주비,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비,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중에 중단한 것으로서 H-beam 지주 460개 및 단부 30개를 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 130경간 지주만 설치하였으므로 총자대금으로 28,903,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 인수 금액을 1,069,374,135원(부가세별도)으로 계산하여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금협의 세부내용』과 청구법인 명의의...

[심사법인2005-129, 2006.01.09]○공사수입금액의 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외주비 및 원도급자의 부금공제액, 자재인수대금 등이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함 ...중에 중단한 것으로서 H-beam지주 460개 및 단부 30개를 제작하였으며 그중에서 130경간 지주만 설치하였으므로 총자대금으로 28,903,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공사 인수 금액을 1,069,374,135원(부가세별도)으로 계산하여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수금협의 세부내용」과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조심2019중2524, 2020.09.25]○쟁점특허의 성질상 ◎◎건설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인 □□□의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특허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가 ◎◎건설의 기술연구소에서 발명하거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도면이었다. 전달받은 기술내용은 “PSC 거더의 양 단부측면에 강선정착블럭을 설치하여 기존의 PSC거더의 역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성을 단순화하여 경제성을 증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기술내용을 스케치한 도면은 대칭, 비대칭 정착블럭이 구비된 PSC거더의 단경간, 2경간 및 3경간을 표시한 종단면도, 평면도 및 단면도로 기억한다....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66다1898, 1966.12.20]○약속어음금등 ...상고이 유 제1점 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의 전단부에서는 "상품이 모두 처분된 때에는 그 대금으로 서 상품의 원가와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그 나 머지로서 이익금에 충당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후단부에서 는 피고가 임의로 자기의 채무에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처분된것으 로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98다1928, 1998.06.09]○[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의 의미 [2] 1991.12.31.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같은법 제10조에 기한 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제공받아, 플레이트 림(plate rim) 의 양쪽 단부의 한 부분을 절삭하여 플레이트 림과 여과체 사이의 단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플레이트 림의 내주연 과 여과체 단부 사이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저장부 내의 고압에 의한 플 레이트 림의 팽창에 대비함으로써 종래의 스핀 팩 구조 아래에서 나타났던 여과체의 휨 또는 돌출현상을...

[대법원96도1231, 1996.08.23]○1.건물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완공후 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2.상대방인 수뢰자의 처벌없이 뇌물공여자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4.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 (한정 소극) 5.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위가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부위에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설치된 보에는 중앙하단부에 직경 22㎜짜리 철근 8대를 배근하여야 함에도 4대만 배근되도록 하였으며, 보의 스터럽(Stirrup, 늑근)은 직경 13㎜짜리 철근으로 단부 15㎝, 중앙부 25㎝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직경 10㎜ 짜리 철근을 단부와 중앙부 구별 없이 30㎝ 간격으로 배근되도록 하였고, 5층 슬래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