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3) 더보기

[국심98중15, 1999.08.18]○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교회와 목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므로 건물임대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재단법인 ○○○교 ○○○총회 유지재단산하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청구인의 신분이 목사라는 점과 쟁점건물의 전체면적중 약 60%를 교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그 주목적이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심사기타2008-22, 2008.09.30]○쟁점 부동산은 교회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당해 교회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쟁점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4.3.30.까지 하기로 함. 4. 소속 노회는 계약체결한 청구인(박□□ 목사)이 원하는 데로 해 주기로 함. 2003.11.15. 위 계약을 청구인과 청구외 허○○ 양 당사자간에 도장을 찍어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외 허○○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 2003.11.15. 계약금 80,000,000원과,...

[국심2006중2318, 2006.08.29]○청구교회는 토지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합신) 산하 ○○○노회 소속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인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나, 청구교회는 쟁점 토지를 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한 단체이므로 청구교회가 위 재단법인 소속 교회라고 하여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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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02구합22028, 2003.11.21]○1. 교회가 예배당, 선교관, 교육관 등에 부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 소정의 주차장 설치의무규정에 의거한 부설주차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임 2. 부목사관이 교회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회 ○○노회에 속하는 모든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및 구호 기타 자선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유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그 산하 교회인 서울 강남구 ○○동 624 소재 대한예수교○○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예배당, 교육관 등 부동산을 직접 사용·관리하면서 다만...

[대법원2002도539, 2004.07.22]○[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 구성"의 의미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만들자고 주장하는 단체인 사실을 인정한 뒤, 서민노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정한 이적성과 단체성을 갖춘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서민노회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원칙과 기록에...

[대법원2003다63104, 2006.02.10]○[1]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3]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당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위 당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측총회 산하 남부산노회에 소속된 목사 소외 3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회를 2002.3.31.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아. 소외 1은 2002.3.24.자 피고 교회의 주보에 "소외 3 목사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2002.3.31. 소집하기로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