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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0노6341, 2001.04.13]○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 목】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0노6341,...

[서울지법2001노477, 2001.03.15]○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ㆍ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제 목】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ㆍ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사건번호】 서울지법2001노477, 2001.03.15. 【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 목】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