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지법96가합7724, 1997.07.10]○항공운송인이 수하인용 항공화물 운송장을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아닌 실수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실수입자가 화물을 인도받은 경우, 항공운송인에게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신청으로 소외 ○○전자가 차량용 핸드폰 설치키트인 노키아 핸드프리 카 키트(NOKIA HANDFREE CAR KIT) 2,595개, 총합계 미화 459,429 $상당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익자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소외 ○○프로 덕츠회사(Mac Tec Products Inc)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번호M07D3410 NU001508)을 개설하여...

[광주고법2023누1441, 2023.10.25]○이 사건 할부 지원금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등 공급 조건이 원인이 되어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7,000원의 할부원금 지원(같은 호증 제4쪽), 노키아 바나나폰 모델에 대한 할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갑 제27호증의 2 제3쪽)만 찾아볼 수 있고, 광고목록(갑 제26호증) 또한 2019. 3. 25.부터 2019. 4. 26.까지 약 1달간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후 기간이나 다른 단말기 기종[원고가 제출한 자체전산자료(갑...

[서울고법2015누47043, 2016.05.24]○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핀란드 소재 법인 노키아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재허여 계약으로 인한 매출 실적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일본국 거주자인 O#ympu@ Corporation(이하 "O#ympu@"라 한다) 등과 특허권 재허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I#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목적과 달리 오로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