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97서2892, 1998.03.19]○사업장별로 9년 이상 면세포기한 것으로 하여 면세대상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여 온 경우 면세포기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공항면세점에서 부가가 치세과세대상인 주류 및 관광기념품과 면세대상인 전매품 및 제조담배 등(공항면세점판매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판매하고 매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신고시 면세대상재화의 공급분에 대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하여 면세대상재화를 포함한 모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세 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면세대상재화에...

[감심1999-366, 1999.12.21]○사옥 인근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종합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광진흥법 관계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관광기념 품판매업에 등록한 후 한국기념품백화점영업을 해 오던 중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여 외국인백화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청구인의 노외주차장으로...

[국심97서2394, 1998.01.20]○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한 번 하면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포기 후 면세공급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공항면세점에서 부 가가치세과세대상인 주류 및 관광기념품과 면세대상인 전매품 및 제조담배 등(공항면세점 판매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판매하고 매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신고시 면세대상재화의 공급분에 대한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하여 면세대상재화를 포함한 모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해당 세 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세무서 및 △△세무서)은...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9두2079, 1999.07.27]○[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의 범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인이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인이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99두2079년/월/일:1999.7.27.요 지:[1]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