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국심1995중2584, 1996.01.20]○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계산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년이상보유분○○○7996.6 6,294,939,6072792.10.14 ○○○동 ○○○2122.1 1,450,000 3,077,045,0002892.10.14 ○○○동 ○○○167.4 1,450,000 242,730,000소계 2년미만보유분○○○2289.5 3,319,775,000계 ○○○10286.1 9,614,714,607

[국심1991구1939, 1991.11.19]○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5년미만일뿐 아니라 청구인은 81.3부터 87.3까지 쟁점2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1주택에서 81.10부터 85.3까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국심94서2704, 1994.08.29]○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전입하여 1991.7.4. 전출하였으므로 3년미 만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비록 주민등록표상 1991. 7.4. 전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차남 오동영의 학교관계로 주민등록상으 로만 거주 이전하였을 뿐이고 실제는 1991.7.30.까지 쟁점 주택에 거주하 였다면서 1991.7.31. 쟁점주택이 소재한 중소기업은행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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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도974, 1973.06.26]○특가법위반및관세법위반 ...있다는 사유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년미 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 지에 비추어 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피고인 권혁주에 대하여는 원판 결은 자수하였다 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다). 논지는 모두 받아 들일수 없다. 2. 피고인 신돈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대법원81도2257, 1982.07.27]○병역법위반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로서 6월 이상 3년미 만의 형을 받은 자는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병무 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수형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조치 여부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역병 수급 사정에 따른 병무행정당국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대통령긴급조치 제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