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7) 더보기

[국심1994부2733, 1994.12.09]○ 父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것이 아니라 은행대출금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고 규정하고,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68.10.16생으로서...

[국심1992서3415, 1992.12.10]○(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국심1992서3548, 1992.12.08]○(1) 증여받은 재산의 건물 증여시점인 90.12.27 현재 3, 4층 및 지하 1층을 미임대된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 (2)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보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5(금융기관등의 범위)는 "법 제29조의...

판례/헌재 (21) 더보기

[헌재2002헌바45, 2002.11.28]○가. 우리헌법상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 목】 가. 우리헌법상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69도1627, 1969.12.09]○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년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 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재 판 장 대 법 관 홍 남 표 대 법 관 김 치 걸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대법원72도747, 1972.05.23]○수사기록편철의 주민등록표나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에 피고인 의 년령이 미성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 그를 성년으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사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에 피고인 의 년령이 미성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 그를 성년으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72도747년/월/일:1972.05.23 요 지: 수사기록편철의 주민등록표나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에 피고인 의 년령이 미성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