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2005두16598, 2007.08.24]○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전보된 이후 2일만 출근한 것은 경기도부지사와 행정자치국장의 재택근무 지시에 따른 결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헌재2000헌마773, 2001.10.25]○응급실에서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가 기관삽관술을 행하던 중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후에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러한 경우 기관내 삽관을 하려면 피해자가 기도부종으로 튜브가 원만히 삽입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삽관 전에 반드시 충분한 산소를 투여하여 저산소증의 발생을 예방하면서 1회 시도에 30초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삽관에 실패하면 후두경을 빼고 15-30초 가량 100%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한 후 다시 시도하거나, 시술이 곤란한 경우...

[대법원93도3030, 1994.12.22]○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받았는데,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 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의사(레지던트, 1년 차)인 피고인 김△동이나 간호사인 피고인 김○현, 최△화는 그와 같은 수 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김△동은 같은 달 30. 13: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