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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3-8, 2003.01.27]○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865,65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94,326,800원, 지방교육세 90,626,580원, 합계 584,953,38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7....

[감심2003-8, 2003.01.14]○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2년 재산세과세기준일(2002.6.1.) 현재 임대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51,940,250원을 2002.7.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조심2022부8235, 2023.09.18]○소득세령§155<20>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23>에서 20.8.18.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도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위 예외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과 같이 2008.9.25. 취득한 OOO 주택(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7.20.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을 취득하고 2018.1.3.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4년)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쟁점임대주택은 2020.3.19. 재개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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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마509, 2003.06.26]○1950.8.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각하한 사례 ...【참조판례】 헌재 2000.6.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헌재 2001.6.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82호, 2003년 7월 20일자 585페이지 【원문】 2003.6.26. 2000헌마509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1. 김○렬 외...

[헌재2001헌마305, 2003.06.26]○1950.8.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각하한 사례 ...【참조판례】 헌재 2000.6.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헌재 2001.6.28. 2000헌마735, 판례집 13-1, 1431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82호, 2003년 7월 20일자 585페이지 【원문】 2003.6.26. 2001헌마305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1. 김○렬 외...

[대법원2001다734, 2003.06.27]○[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원자력발전소 냉각수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이 환경오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 [6] 특수한 이상고온상태에서 단기간에 폐사한 어류의 폐사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산정시 통상의 자연폐사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과실상계비율의 인정기준 [8]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배수영향권 내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설치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이상고온으로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연해수와 혼합되어 위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과실에 비하여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례 ...1419); 대법원 1997.2.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1264 판결(공1999하, 1938) 【출전】 법원공보 1189호, 2003년 8월 1일자 1594페이지 【원문】 2003.6.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양수금] 【원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