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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1999. 3. 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6,029,2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130,777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790 전 206㎡외...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6년 이상 상속인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1995.3.20. 증여세 감면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소 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한 기간은 위 24년 기간 중 1년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 나 자경증명원...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이자"라 한다)을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한 쟁점 이자에 대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9,63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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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은 연 134,406,700원으로 일일 368,237원(=134,406,700÷365), 1999년은 연 116,110,500원으로 일일 318,110원(=116,110,500÷365), 2000.1.1.부터 같은해 6.30.까지 182일간은 58,437,860원,...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414)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39페이지 【원문】 대전지법 ○○지원 2001.4.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 확정 [토지인도 등] 【원고】 임○빈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 외 1인) 【피고】 조○장 외 2인 【피고 겸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 주○숙 외...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2.2. 선고, 99나5033 판결: 상고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 알버튼 지엠비에이치(X. Albert GMB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화 외 3인) 【피고】 피고, 항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