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0) 더보기

[적부2021-81, 2022.06.29]○쟁점예금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이상, 쟁점예금이 ‘소멸’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재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LLL(女)와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JJJ1(女), JJJ2(男), JJJ3(女)(이하 LLL, JJJ1, JJJ2, JJJ3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9.10.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신고납부세액 262,341백만원). 다....

[적부2021-198,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적부2021-200, 2022.03.16]○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홍길동 및 홍배우(배우자), 홍장남(子), 홍차남(女), 홍사위(사위) 등 사주 일가이다. * ’16.12.31 기준 결손금 : GHI 234백만원, JKL 56,683백만원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쟁점주식 저가거래(2017.1.25. ABC→DEF, 201703.31. DEF→GHI, JKL)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단순한 절세목적이 아닌...

심사/심판 (18) 더보기

[조심2013중2649, 2013.08.12]○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처분청은 위 OOO주택과 청구인들의 딸(女) 편OOO가 조모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유증으로 취득한 OOO 336-300 소재 주택(토지 38㎡ 및 건물 22.61㎡, 이하 "유증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3.5.18.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편OOO...

[조심2017중389, 2017.05.24]○쟁점금액을 횡령한 직원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경리직원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직원의 각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횡령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미회수한 금액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라 할 것임(기각) ...(1) 재직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女)은 청구법인에 2004년 3월 입사하여 약 12여년 이상 청구법인의 경리 및 은행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횡령사건을 인지한 후 OOO에게 회사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횡령한 자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2016.9.29....

[조심2022서1971, 2022.06.20]○쟁점토지를 20xx.xx.xx. 양도한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ooooo에 근무하면서 매년 37백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xx년)에서 총 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xx년)을 제외하는 경우 8년 미만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직접 생산한 오이 등을 판매하는 주민(60~70대 女)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주변 농지는 대부분 주말농장 등으로 외부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쟁점토지 또한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토지에서 100여m 떨어진 OOO에서 거주중인 청구인의 어머니 AAA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바)...

판례/헌재 (7) 더보기

[대법원65다2636, 1966.02.28]○1.사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 2.사망자의 일실이익 산정표준시기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액의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수익정도를 표준으로 하면 되고 (물론 사망당시 수익이 전혀 없는 유아와 같은 경우는 다르다) 장래에 있어서의 불확정한 수익변동사유를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女)가 장차 출가할 것을 고려치 않고 50세까지의 노동수익을 인정하여 일 실수익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민법 제763조

[대법원94다37226, 1995.05.26]○1. 현행범인인 범죄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는 경우 2.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시 구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긴급구속의 위법성 여부 3. 구속영장없이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손해배상(기)원 고:원고, 피상고인 1. 권△녀(權△女) 2. 서△호(徐△浩) 3. 서△순(徐△淳) 4. 서△주(徐△珠) 5. 서△훈(徐△勳) 위 원고들 주소 춘천시 △△동 740 6. 서△주 (徐△珠) 충남 금산읍 △△리 45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 서△일)피 고: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안△만 소송수행자 신△ 남,...

[헌재89헌마136, 1992.04.14]○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2.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발족(發足) 이전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基 本權)침해(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 (起算點) ...이전에 입적(入籍)된 자(者) 7. 자녀(子女) 및 순국선열(殉國先烈)·애국지사(愛國志士)의 손자녀(孫 子女) 중 출가(出嫁)한 자(者) ② 제1항 제2호의 자녀(子女)인 경우, 혼인(婚姻)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 공자(國家有功者)가 입양(入養)한 양자(養子)는 이를 제외하며, 혼인(婚 姻)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가...

실무해설 (2) 더보기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개선 사례 ...주식수 회장(父) 24.0 24,000 女 3.5 3,500 子 2.5 2,500 자기주식 1.0 1,000 기타 69.0 69,000 합계 100.0 100,000 2. 경영권승계 Plan에 대한 반감 MD그룹은 현재까지도 창업자인 왕회장(1958년 출생)이 정력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주식 피자사업과 치킨사업을 인적분할하면 왕회장과 子女들은 양 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하게 된다. 인적분할 이후 女와 子가 상호 간에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스왑하면 女는 치킨회사 지분만 보유하게 되고, 子는 피자회사 지분만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왕회장은 보유하는 지분을 해당 子女에게 승계하여 경영권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 표 : 계열분리...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가업승계 가업상속, 부모의 지분 일부를 가업승계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2013.12.20

[상담사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방법(주식 일부만 증여하는 경우),20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