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12전166, 2012.04.30]○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임차계약·주류면허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실지 사업자로 본 사례 ...OOO는 직영대리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국총판 모집안내란에는 전국 각 지역의 총판권을 가진 총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광고전단지에는 OOO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OOO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아니한 진술에만 근거하여 OOO이라고 주장하나,OOO의 직영대리점이고, OOO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여 판매된...

[조심2014서4260, 2015.01.02]○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인터넷 기사 등이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기간, 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등인 피진정인들이 조세피난처에 OOO원을 빼돌려 내란을 음모하고, 진정인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으며, 탈세제보자인 자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사실의 기재가 없다OOO”는 이유로, OOO “본건 진정은 그 진정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진정취지가 불분명하고 범죄혐의와 관련성도 명확하지 아니하다OOO”는 이유 등으로 각...

[조심2021지1858, 2022.08.08]○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제출하였다. (사) OOO교회 홈페이지 주차안내란을 보면, ① OOO 주차장, ② OOO주차장, ③ OOO주차장, ④ OOO주차장 등 총 4개의 외부주차장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사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5차례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이상의...

판례/헌재 (54) 더보기

[헌재2000헌마192,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재판관 권○의 반대의견 가. 전쟁이나 내란 또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危難)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통상의...

[헌재2000헌마508,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재판관 권○의 반대의견 가. 전쟁이나 내란 또는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危難)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통상의...

[헌재2001헌마116, 2003.03.27]○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소극) 나.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대한민국이 1980.11.12.자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언론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회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소극) ...전국확대로 시작된 신군부의 일련의 폭동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인바 대한민국이 언론통폐합계획의 이름으로 행한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공권력행사는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