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소득2013-104, 2013.12.12]○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기각)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며 aa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10) ○○병원이 2011.8.23. 작성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출혈(우 기저핵부), 고혈압으로 현재 통원가료 중이며 경도의 좌 부전마비와 함께 지각이상을 호소하고 있음....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지법98고합1266, 1999.04.20]○[1]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기준 [2] 사건당시 만 4세6개월, 법정증언당시 만 6세11개월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기준 [5] 사건당시 만 4세6개월, 법정증언당시 만 6세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다투는 동시에 자신은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 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도 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 원은,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