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소득2013-104, 2013.12.12]○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기각) ...게다가 (주)CC의 대표이사였던 이00을 조사할 때 e-mail을 통한 진술조서에서 이00이 메일로 답변한 내용에도 모든 일은 김00이 한 것이고 그 외의 인원들은 업무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7)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있을 당시 김00이 채용을 했던 여직원 이○○의 임금...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 Glass France, S.A.(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유리제조기술의 연구개발 연합을 위한 계약(Agreement for a Research and Develope Pool for Glazing Techniques,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이...

[서울지법98고합1266, 1999.04.20]○[1]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기준 [2] 사건당시 만 4세6개월, 법정증언당시 만 6세11개월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 [3]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기준 [5] 사건당시 만 4세6개월, 법정증언당시 만 6세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두개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고 기절 하여 쓰러지자 이를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그냥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다음날 00:20경 다시 위 김△주의 집을 찾아가 위 범행을 강도의 소행 으로 위장하고 나아가 위 장소에 방화를 함으로써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그곳 방안의 장롱서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