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0) 더보기

[국심2007서3288, 2009.09.15]○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사건 거래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 및 이를 기저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김△△은 2002.12.2.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쟁점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2003.3.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당 가격...

[국심2007서2471, 2009.09.15]○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사건 거래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 및 이를 기저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김△△은 2002.12.2. 특수관계자인 김☆☆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쟁점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2003.3.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당 가격...

[국심2007서2472, 2009.09.15]○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사건 거래가격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원리 및 이를 기저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김○택은 2002.12.2. 특수관계자인 김○차로부터 액면가 5,000원인 쟁점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2003.3.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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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2068, 2002.07.12]○사고로 인한 손상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방법 ...거대 열공성 망막박리는 일반적으로 열공부위의 유리체 기저부에 발생한 전반적인 견인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견인은 여러 방향에서 생길 수 있어 그 발생부위의 의미는 없고, 이 사건에서는 사고당시 이물질이 각막, 수정체, 초자체를 통과하여 수정체 후낭에 박힐 정도로 그 속도 및 충격이 강하였으므로 그때 발생한 견인력과 이 사건 이물이 안구 내에...

[서울고법91나55669, 1992.05.12]○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 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 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 무를 게을리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두개기저골 골절에 의한 우측고막파열이 발견되고 그 다음날인 7.5. 두부외상부의 조직부종으로 인한 후발성 우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위 원고의 입부분이 좌측으로 편위되었으며, 같 은해 7.11. 시행한 안면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안면신경의 중증도 마비 현상이 확인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시 위...

[대법원2002다45185, 2004.10.28]○[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2]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던 중 뇌경색으로 의식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가 의사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설명의무의 범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위하여 뇌혈관조영술을 받던 중 혈전이 떨어져 기저동맥을 막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소외 2의 시술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소외 2가 뇌혈관조영술 시술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