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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1서593, 2001.06.27]○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청소비징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는 총청소비징수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국심2001서591, 2001.06.27]○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청소비징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는 총청소비징수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국심2001서589, 2001.06.27]○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또는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유사한 청구조합의 청소비징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는 총청소비징수액의 2∼3%에 해당하므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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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개최하여 의료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의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같은달 21일 결성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김○정)를 승인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지원할 것을 결의한 데 이어, 2000.1.8.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정부 투쟁에 따른 전권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에 위임하였다. ② 이에 따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와 같이 동일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두 개의 행정기구에 중복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정통부장관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위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후자의 해석에 의할 경우 방송위가 아무런 제약없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모든 방송사업자에...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조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17 │ 19 │ 18 │ 21 │├─────┼──┼────────┼───┼────────────┼──┼──┼──┼──┤│9. 기타의 │905 │기타의 각종 사업│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 5 │ 6 │ 5 │ 6 ││ 사업 │ │ │...